2025년 8월 출범한 무역사기전담팀(Trade Fraud Task Force, TFTF)이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벌금·환수액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2026년 7월 14일 발표됐습니다. 미 법무부(DOJ)는 이를 “행정처분 중심에서 민사·형사 책임 추궁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규정했으며, 이어 7월 29일에는 CBP가 EAPA(관세회피방지법)를 통해 별도로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관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NP LINE이 CBP의 현재 집행 우선순위와 실제 적발 사례, 그리고 화주가 지금 점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집행 강화 배경 — 행정처분에서 민형사 책임으로
이번 단속 강화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행정명령 14411 ‘통관 집행 강화’ 발효
2025년 8월: DOJ·DHS·CBP 합동 무역사기전담팀(TFTF) 출범
2026년 7월: TFTF 출범 1년 만에 벌금·환수액 10억 달러 돌파, CBP는 EAPA로 별도 10억 달러 추가 관세 적발 발표
2026년 7월: DOJ·DHS 공동 ‘무역사기 집행 자료집(Resource Guide to Trade Fraud Enforcement)’ 발간, 16가지 고위험 무역사기 유형 명시
이번 회계연도 기준 CBP는 상업 무역 관련 벌금으로 21억 달러 이상을 부과했고, 연방정부 거래에서 35개 업체를 배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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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BP 집행 우선순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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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VD(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저가·보조금 수입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 상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원산지 세탁이나 우회 경유를 통해 회피하려는 시도가 최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 원산지 허위신고
실제 생산국과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시카고에서는 금 보석류 수입업체 두 곳이 원산지 허위신고 혐의로 형사기소됐으며, 관련 관세 규모는 약 5,160만 달러입니다.
▶ 품목 오분류·과소신고
HS코드를 실제보다 낮은 관세율 구간으로 신고하거나 상품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유형으로, DOJ·DHS 자료집에서 16가지 고위험 유형 중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강제노동 관련 수입 위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규정 미이행도 집중 단속 대상이며, CBP는 지난 6월 관련 집행 지침을 89페이지 분량으로 통합·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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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제 집행 사례 및 제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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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 배상 사례
2026년 5월, 형사 판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CBP 대상 약 18억 3천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무역사기전담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 사례입니다.
▶ 허위청구방지법(FCA) 적용 확대
DOJ는 품목 오분류, 과소신고, 원산지 세탁, AD/CVD 회피를 FCA 위반으로도 다루고 있어, 적발 시 3배 배상(treble damages) 책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주 실무 포인트: CTPAT(반테러 민관협력 프로그램) 인증 기업이 AD/CVD 불법 회피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 자격 정지 또는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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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NP LINE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지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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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코드 정확성 사전 재검토
☑️ 원산지 증빙 서류(제조공정 내역 등) 정비 지원
☑️ AD/CVD 대상 품목 여부 사전 스크리닝
☑️ CTPAT 인증 기업 대상 협력업체 컴플라이언스 점검
☑️ 자율신고(Voluntary Self-Disclosure) 필요성 사전 검토 지원
💼 PNP LINE 소개
강화되는 CBP 집행 기조에 맞춰 화주의 통관 컴플라이언스를 사전에 관리하는 물류 파트너입니다. HS코드, 원산지 증빙, AD/CVD 대상 여부를 선적 전 단계에서 점검하며, 해상·항공 운송부터 수출입 통관, 풀필먼트까지 화주분의 물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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