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 기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원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관세는 150일 내 자동 소멸되고 의회 승인 없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만료 기한인 7월 24일이 다가오면서 화주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 이후 관세가 어떻게 바뀌는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PNP LINE이 7월 24일 이후 관세 변화 시나리오와 화주의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관세 체계 전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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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IEEPA 상호관세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
│ 2026.02.24 무역법 122조 발동 → 10% 글로벌 관세 발효 │
│ 2026.03.11 무역법 301조 USTR 조사 개시 (과잉생산·강제노동) │
│ 2026.07.06 301조 관련 서면 의견 마감 │
│ 2026.07.07 USTR 공청회 개최 │
│ 2026.07.24 무역법 122조 만료 (D-DAY) │
│ 2026.07말 무역법 301조 관세 체계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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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법 122조 vs 301조 — 핵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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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한이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반면 301조는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전환을 서두르는 핵심 이유입니다. 301조 체계로의 전환은 국가 단위 일괄 관세에서 품목별 표적 관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관세뿐 아니라 선박 수수료 등 비관세적 형태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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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월 24일 이후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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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301조 관세 체계로 전환 (가장 유력)
USTR은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고 7월 7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관세를 확정, 7월 말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 명분의 조사가 완료되면 국가별·품목별로 차등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122조 재발동 병행
USTR 대표는 무역법 122조 만료 후 재발동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7월 이후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1조와 병행 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나리오 3. 협상 타결에 따른 국가별 조정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통해 관세 수준을 개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으로 15% 상한을 확보했으나, 두 건의 301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관세율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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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수출 화주의 리스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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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대해 제조업 초과설비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122조 관세 만료 이전 조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45개 경제권에도 포함돼 12.5% 추가 관세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 조사가 모두 합산될 경우, 15% 상한 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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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주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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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전후 대미 선적 일정 재검토 및 통관 시점 확인
☑️ 공급 계약서 관세 변동 조항 존재 여부 확인 및 재협의
☑️ 품목별 301조 해당 여부 및 예상 관세율 시뮬레이션
☑️ 원산지 증명서 및 FTA 적용 가능 여부 재점검
☑️ 포워더와 관세 동향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 대체 소싱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전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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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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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은 관세 체계가 다시 한번 재편되는 분기점입니다. 122조에서 301조로의 전환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관세 구조 자체가 국가별 일괄에서 품목별 표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7월 말 이후 선적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관세 공급망 변화 대응이 궁금하다면 미중 관세 이후 공급망 변화 5가지를, 대체 소싱 지역 비교는 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 생산기지 비교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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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P LINE 소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 화주의 든든한 물류 파트너입니다. 관세 정책 모니터링, 대미 선적 일정 최적화, 원산지 증명 지원, 대체 소싱 루트 설계까지 관세 전환기에 화주분의 물류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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